경제위기 속 기업, 가계, 정부의 과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재생을 위한 경제정책 시행 계획을 밝혔다.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21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입증된 정책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21년공무원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지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도 추진 중이다.

 

확장 정책은 시중 통화량을 늘려 개인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생산에 활력을 촉진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은 실물경제와 달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재정 확장이 집값을 올려 단기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로 서비스 업종이 재정 확대로 얻은 이익을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계 기업은 수요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해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등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각 경제 위기마다의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보면 확장적 거시정책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고, <2021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서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리 인하 정책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총 27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구조 조정을 지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정책과 G20과의 정책 공조로 경제는 빠르게 반등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추경, 금리인하 정책을 시행했고 주요 지출내역이 감염병 예방 관리라는 것만이 달랐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에는 이례없는 규모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시행 중이다. 메르스 사태 때는 감염병 관리와 피해업종 지원에 2조 4천억원을 지출한 반면,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는 방역체계 고도화에만 2조 4천억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3초 8천억원을 지원했고, 사상 최초 0% 금리로 대폭 인하했다.

 

기업들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 관리, 비즈니스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성과 민첩성을 발휘하고 있다. 로레알은 사내 코로나 19 대응팀 구성, 단축 근무제/유연 근무제 실시, E-LEARNING 프로그램 제공 등 직원 보호와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프랑스 구르메는 기존에 케이터링, 온라인 판매 등 마케팅과 유통 판로의 다각화에 힘썼기 때문에, 즉 비즈니스 전략 다양화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또 랄프 카이로스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민간회사를 겨냥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사이버 위협 연합 가입, 최고정보보호책임자 통합, 예측 대시 보드 NamiSEC 등을 개발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기존에 구축했던 업계 최초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듯 온라인에서 기업의 경쟁력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다.

 

가계는 경제 위기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지출을 줄인다. 무급 휴직, 실직으로 인한 실업 감소가 빈번했으므로 가계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기존과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함에 있어 재정 확대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이번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다고 평가받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만큼 재정 확대가 제 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현 상황에 과한 걱정이다.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재정 지출이다. 기존 대기업 중심 재정 지원의 미흡한 성과를 상기하고, 민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용 지출은 재정 여력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지원하고,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성, 목표성, 한시성의 3원칙 아래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 관리를 면밀히 해야 한다. 민첩하고 회복탄력적인 기업 운영 모델을 구축하며, 현금 유동성과 수익성 확보, 세금 관련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세무 이슈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심한 직원 관리,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결재, e시그니처 등 계약, 법률상 의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소비를 지나치게 위축해서는 안 된다. 주식 시장 붕괴로 인한 민간의 극심한 소비 심리 위축은 대공황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였다. 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는 있지만 소비를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가계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투기성 투자를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